[창업정보]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신고, 비상주사무실도 가능할까?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만 하면 될까요?

핵심 답변은 아닙니다. 품목과 판매 방식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2종 근린생활시설이 필수이거나 현장 실사를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 관할 시·군·구와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정부24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 정부24 안내 수수료는 전자민원 25,000원, 방문·우편 28,000원입니다.
- 위생교육 이수 여부와 교육이수증, 시설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 영업소마다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합니다.
- 처리기간은 3일로 안내되며, 수수료와 추가 서류는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전국 공통의 필수 교육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지조사는 필요한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모든 온라인 판매업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시행규칙에는 구매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경우 주택 용도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제품 보관, 방문 판매, 별도 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관할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전국 공통으로 하나의 순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관이 사업자등록 정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이 지역과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계약하기 전에 관할 구청·보건소와 세무서에 신고 순서, 제출 서류, 수수료를 문의하세요.

4. 비상주사무실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판매 방식이 온라인 전용인지, 구매자가 방문하는지
□ 제품을 사업장에 보관하거나 별도 시설을 운영하는지
□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과 제출 서류를 준비했는지
□ 주소의 건축물 용도와 계약 서류가 신청 기준에 맞는지
□ 관할기관이 현장 확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판매업 모두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판매 방식과 영업소 기준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명만으로 승인 여부를 보장할 수 없으며 관할기관이 최종 판단합니다.

Q. 현장 실사는 반드시 나오나요?
A. 전국 공통의 필수 절차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피스는 사업자등록 지원 지점에서 비대면 전자계약과 계약서 발급, 우편물 관리, 관공서·금융기관 현장 실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판매업은 계약 전에 업종과 지점별 가능 여부를 상담해 주세요.

한피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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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 정부2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지자체 보건소 민원 안내